김성우 진천군의원                                         임정열 진천군의원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10월14일(월)에 열린 제325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제안하고,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자원봉사센터 건립 및 자원봉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폐의약품이 토양과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려 우리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진천군 보건소와 각 읍·면 보건지소, 관내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지만 폐의약품 수거 장소가 주거지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부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거부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보급할 것을 제안했다.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다가오는 미래,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공동체를 건강하게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손꼽히는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자원봉사자와 늘어나는 봉사수요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사무공간과 상담·교육·쉼터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어 업무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의 건립과 자원봉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김성우 진천군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폐의약품으로부터 안전한 진천군이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폐의약품의 위험성과, 그 폐해를 방지하는 방법의 하나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보급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약, 변질되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약, 구입이나 처방 조제 받은 약 중 복용 후 더는 이용하지 않는 약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분리배출하여 소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 방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의약품이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환되는 비율은 8%에 불과한 반면,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등에 버려지는 비율은 55.2%로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처리되는 비율보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비율이 약 7배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폐의약품 수거량은 712.8톤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많은 전문가는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량을 고려하면 이는 극히 적은 양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폐의약품이 분리배출 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진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단으로 버려진 폐의약품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매립지의 침출수를 통해 땅으로 유입되어 토양과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려 생태계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난 4월까지 1년간 4대강 130곳에서 19개 의약물질 검출량을 조사한 결과 고혈압치료제인 텔미사르탄, 진통제인 트라마돌, 당뇨병 치료제인 시타글립틴 등 19종의 의약물질이 광범위하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폐의약품의 안전한 처리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가 바로 맞닥뜨리고 처리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보건지소, 읍․면사무소에 무상으로 배출하여 월 1회 이상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진천군보건소와 각 읍․면 보건지소, 그리고 관내 약국 49개소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폐의약품 수거 장소가 주거지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가까운 약국을 방문하더라도 일부 약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를 거부하여 군민들이 다시 인근 보건소로 발걸음을 되돌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건소․약국 외에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 등 많은 사람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폐의약품을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도농복합 도시라는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해 7개 읍․면 각 마을에도 점차 설치를 확대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누구나 손쉽게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들에게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식에 대한 주기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문화 정착에 힘써나간다면 폐의약품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삶 또한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이에 따라 폐의약품 또한 많이 발생하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폐의약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 모두가 손을 맞잡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깨끗하고 누구나 살기좋은 진천군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열 진천군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진천군 자원봉사센터 건립 및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군 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천군 자원봉사센터 건립 및 자원봉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기술 발전과 사회변화는 가족 구조와 기능, 인간의 가치관과 생활환경 등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으며, 이는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과 상호부조 기능의 약화로 이어져 수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위주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역․산업․계층 간의 격차는 현대인의 욕구불만과 상대적 빈곤감 증폭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제단체에서는 복지 수요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미래학자들은 21세기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좌우할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로‘자원봉사활동’을 꼽고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로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것이 아닌 쌍방적이고 수평적 관계로 함께 나누는 자원봉사야말로 삶의 질과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제4의 물결, 즉, 미래 사회의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다가올 미래에 인류의 여러 활동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중요한 인간 생활의 하나가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스스로 원해서, 사회 또는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행위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자 공동체를 건강하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우리 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군에는 2024년 6월 기준, 23,8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인구 대비 자원봉사자 등록률은 27.5%, 2023년 기준 자원봉사활동 1회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 수는 13,000여 명으로 등록 대비 60%의 자원봉사자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분야는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환경보전, 문화예술, 보건 증진, 지역사회 개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진천군 자원봉사자 또한 다양한 공공 행사와 자연 및 사회적 재난, 농촌일손 봉사 등의 참여로 우리 군의 보이지 않는 경제적 가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다정한 이웃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군자원봉사센터는 2008년․2009년 연속 행안부 평가 우수센터로, 2010년부터는 4년 연속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유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자원봉사센터의 행정과 시스템은 자타공인 전국 최고라 말해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만을 위한 독립적인 센터가 없어 근무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자원봉사자와 늘어나는 봉사수요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사무공간과 상담․교육․쉼터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어 업무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발생 시 필요한 복구 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여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도 적극적 대응이 어려우며, 현재 물품 보관용 컨테이너와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이 동반되는 실정입니다.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자원봉사자가 있었듯이 이제는 자원봉사자를 위해 군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기반을 강화해 가는 것은 군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위한 예우 정책 확대를 통해 기존 자원봉사자에게는 자긍심 고취를, 잠재적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할 동기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위대한 자원봉사가 우리 군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